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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집 가진 사람이 기초연금?…정부, 지급대상 축소안 검토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노년층의 버팀목이지만,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의 수령 사례가 늘면서 제도 본연의 취지와 재정 건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수십억 원대 주택 소유자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사실은 불공정함을 느끼게 합니다. 과연 기초연금은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까요? 2050년 수급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급증하는 예산 압박 속에서 ‘하후상박’ 원칙에 따른 제도 개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급 대상 축소안과 그 사회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1. 현행 기초연금, 누가 받고 있나?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 월 최대 33만 4,810원이지만,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의 한계로 고가 부동산 소유자도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17억 원 주택 소유자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비판은 제도의 본래 목표인 '빈곤 노인 지원'과의 괴리를 보여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합니다.

2. 급증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예산 압박

기초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약 779만 명, 연간 예산 약 27조 원에 이릅니다. 통계청은 2050년 65세 이상 인구 증가로 수급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어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 엄청난 재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므로,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이 절실합니다.

3. ‘하후상박’ 원칙으로의 제도 개편 논의

정부와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위해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 적용을 논의 중입니다. 이는 소득·자산이 적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고소득·고액 자산가에게는 혜택을 줄이거나 제외하여 복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4. 정부의 지급 대상 축소안, 주요 내용

정부가 검토 중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안의 핵심은 소득 및 자산 기준 강화입니다. 고가 주택, 고액 금융 자산가, 고소득 연금 생활자 등 충분한 노후 소득 기반을 갖춘 이들을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조항을 폐지하고, 대신 자산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이는 기초연금 본래 목적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5. 기초연금 제도 개편의 사회적 파급효과와 과제

기초연금 개편은 단순히 지급 대상 축소를 넘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층의 반발과 복지 축소 우려가 예상되며, 특히 자산은 많으나 현금 흐름이 부족한 ‘자산 빈곤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혼란 최소화를 위한 정교한 설계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며, 건강한 노년층 자립 고취, 취약 계층 든든한 사회 안전망 제공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론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경제 환경 속에서 기초연금 제도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며, 자산과 소득이 충분한 이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현행 방식의 조정은 시급합니다. ‘하후상박’ 원칙에 따라 복지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투명한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가 성공적인 연금 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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