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 급여 간주 세금 혜택 폐지
"사실상 급여에 해당"… RSU 稅혜택 없던 일로
최근 기업들의 새로운 근로자 인센티브 제도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 기업들을 중심으로 핵심 인재 유치와 장기 성과 독려를 위한 강력한 유인책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RSU는 근로자에게 미래 특정 시점에 회사 주식을 제공하는 보상 방식이며, 지급 전까지는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회사 성장에 기여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RSU에 대한 별도의 세제 혜택을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많은 근로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RSU는 '급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RSU는 왜 급여로 취급되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어떤 세금 영향을 받게 될까요?
1. RSU, 차세대 근로자 인센티브로 부상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사주를 지급하는 주식 보상 제도입니다. 주로 근속 기간이나 경영 성과 목표 달성 등을 조건으로 걸어, 임직원의 장기적인 성과 창출과 회사 성장에 대한 기여를 유도하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특히 기술 기반 기업이나 성장 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RSU는 미래 시점의 주식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부의 증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스톡옵션과 RSU, 무엇이 다른가?
RSU와 스톡옵션은 모두 근로자에게 주식을 통해 보상하는 제도이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근로자가 특정 가격(행사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반면, RSU는 아예 주식 자체를 무상 또는 저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스톡옵션은 부여 시점에는 가치가 0이지만, 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높을 때만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RSU는 부여 시점부터 주식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받게 되므로 주가 하락 위험에도 일정 부분 보호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RSU는 현금성 급여에 더 가깝다고 해석될 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RSU, 왜 '급여'로 간주되는가?
정부가 RSU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RSU의 본질을 '급여'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습니다.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 가격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직접 자금을 투입해 주식을 매수하는 '선택권'의 개념이 강합니다. 반면 RSU는 부여 조건만 충족되면 거의 무상으로 주식을 받게 되며, 이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성과급이나 보너스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RSU의 가치는 주식 수령 시점의 시장 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현금성 소득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 RSU 세금, 어떤 영향이 있나?
RSU가 급여로 간주되면 근로자는 일반 근로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소득세 최고세율인 45%까지 누진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톡옵션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이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RSU는 이러한 혜택이 없어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수령 시점(베스팅 시점)의 주가에 따라 소득이 확정되므로, 주가가 크게 올랐을 경우 예상치 못한 높은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RSU를 통한 자산 증대 효과를 기대하지만, 높은 세금으로 인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기대보다 적을 수 있어 꼼꼼한 세금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5. RSU 세제 혜택, 왜 무산되었나?
정부가 RSU 세제 혜택을 검토하지 않기로 한 것은 '형평성'과 '제도 본질'에 대한 판단 때문입니다. 스톡옵션은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창업 활성화와 핵심 인력 유치를 위한 특별한 인센티브로 인정받아 세제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RSU는 기업의 규모나 성장 단계와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그 형태가 급여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특정 기업의 특정 인재에 대한 보상을 일반적인 세제 혜택으로 확대할 경우, 전체 근로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RSU가 단순한 '급여 보전'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결론
RSU는 인재 유치와 성과 독려를 위한 매력적인 보상 제도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스톡옵션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RSU를 '급여'로 간주하고 별도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RSU를 받는 근로자들은 주식 수령 시점의 높은 세금 부담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RSU를 통한 보상을 고려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RSU의 세금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개인의 소득 및 자산 계획에 맞춰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 역시 RSU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함에 있어 이러한 세금 요소를 명확히 설명하고 근로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