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대출 반토막 사금융 유입
인터넷은행도 예외 없는 저신용자 대출 절벽: 벼랑 끝 서민 금융 해법은?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금융기관 대출 심사가 엄격해지며, 특히 저신용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때 포용금융의 희망이었던 인터넷은행마저 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를 줄여, 이들은 점차 제도권 금융 밖으로 내몰리는 현실입니다. 이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사이, 인터넷은행 포함 전 금융권에서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대출이 절실한 서민들을 고금리 또는 불법 사금융이라는 위험한 선택지로 내모는 결과입니다. 과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의도치 않게 저신용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들이 다시 안전한 금융 울타리 안으로 돌아올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1. 저신용자 대출 시장의 냉혹한 현실
금융당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년 새 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는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신용점수 하위 10%의 신용대출 잔액은 2년 전 4조 8천억 원에서 2조 5천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감소는 재정 건전성 악화 및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은행, 포용금융의 역설에 빠지다
인터넷은행은 출범 초기 '포용금융'을 내걸며 저신용자들에게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총량 규제와 건전성 우려 속에서 인터넷은행마저 저신용자 대출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한때 의무 비중 유지 목소리도 있었지만, 현재는 취지가 무색하게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며 창구를 닫고 있습니다. 이는 포용금융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줍니다.
3. 가계부채 관리의 그늘, 저신용자에게 집중되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고삐를 죄면서, 그 여파는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에게 더욱 치명적입니다. 특히 지난해 6·27대책 이후 감소폭은 확대되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리스크 높은 저신용자 대출을 먼저 줄입니다. 고신용자는 대환대출 등으로 대처 가능하나, 저신용자는 대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가계부채 관리 명분 아래 가장 취약한 계층이 큰 피해를 입는 구조가 고착화됩니다.
4. 고금리 및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자들
제도권 금융의 문이 닫히면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은 자연스럽게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거나 불법 추심이 이루어지는 사금융은 이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듭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됩니다. 개인 파산을 넘어 가정 해체 같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제공되지 않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5.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정책 방향 모색
저신용자 대출 절벽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규제 강화나 완화를 넘어,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포용금융이 부작용을 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정책 설계의 미흡함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저신용자를 위한 맞춤형 대출 상품 개발, 신용평가 시스템 고도화 및 다변화, 채무조정 및 재활 프로그램 강화 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신용점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환 능력과 의지를 종합 평가할 유연한 심사 기준 도입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와 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확보의 균형 잡힌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
인터넷은행마저 저신용자 대출의 문을 닫으면서, 벼랑 끝 서민들의 금융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큰 피해를 입는 역설적인 상황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고 최소한의 금융 안전망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은 전향적이고 섬세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은 신용 회복을 돕고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