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 30조 충격, 일본 멀티트랙 해법
65세 정년연장’ 땐 연30조 충격…일본처럼 ‘멀티트랙’이 해답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65세 정년 연장 요구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2013년 60세 정년 법제화 이후 10년 만에 재논의되는 배경에는 급격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그리고 늘어난 기대 수명에 따른 노년층의 경제 활동 참여 열망이 자리합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연간 30조 원에 달할 경제적 충격과 청년 일자리 위협 등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단순한 정년 연장은 현명한 해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령 인구의 숙련된 노동력 활용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획일적인 65세 정년 연장은 기업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생산성 저하 우려와 함께 청년층 고용 기회를 위축시켜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30조 원의 경제적 충격은 물론, 사회적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일본의 ‘멀티트랙’ 전략은 우리에게 어떤 해법을 제시할까요? 지금부터 65세 정년 연장의 파장과 지속 가능한 대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65세 정년연장,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가?
한국 사회는 전례 없는 속도로 고령화되고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 증가와 건강한 노년층의 증가는 경제 활동 지속의 욕구를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고령층의 노동력 활용은 잠재적 노동력 감소 해소, 연금 고갈 속도 완화, 노년층 소득 안정에 기여하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시대적 요구임은 분명합니다.
2. 연간 30조 원 이상?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65세 정년 연장 시 가장 큰 우려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입니다. 특히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직원의 정년이 늘어나면서 청년층 신규 채용 문이 좁아지고 승진 기회가 줄어드는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경직된 임금 체계 아래 생산성 하락까지 동반된다면, 연간 30조 원이라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일본의 ‘멀티트랙’ 전략,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고령화 사회 일본은 60세 정년 후에도 고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정년 폐지, 연장, 그리고 재고용 제도를 포함하는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가 핵심입니다. 특히 재고용은 임금과 직무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기업 부담을 줄이고 숙련된 경험을 활용합니다. 획일적인 정년 연장 대신, 기업과 개인 상황에 맞는 ‘멀티트랙’ 접근이 고령사회 노동 정책의 성공적인 해법임을 보여줍니다.
4. 유연한 노동시장과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
65세 정년 연착륙을 위해서는 경직된 현행 노동시장과 임금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직무 및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임금피크제 확대 적용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 근로자들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직업 교육 및 재훈련 시스템을 강화하여 생산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5. 세대 간 상생과 사회적 합의 도출의 중요성
정년 연장 문제는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청년층의 불안감과 노년층의 고용 안정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세대 간의 깊은 이해와 양보가 필요합니다. 정부, 기업, 노동계는 물론 시민 사회 전반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 교육 시스템 개혁 등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동반될 때 모든 세대가 상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65세 정년 연장은 시대적 요구이나, 연간 30조 원의 경제적 충격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복합적 문제입니다. 단순히 정년만 연장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멀티트랙’ 전략처럼 유연한 고용 제도, 임금 체계 개편,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고령 근로자의 경험을 활용하고 청년층에도 희망을 주는 지속 가능한 노동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과감한 정책 결정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