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연장 승인 한빛 한울 원전 전망

고리 2호기 연장 승인: 한빛·한울 원전 미래, 에너지 정책 새 전환점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세 번의 심의 끝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습니다. 2023년 말 운영허가 만료 후 8개월 만의 결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한빛, 한울 등 다른 노후 원전들의 향방에도 결정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승인은 단순한 발전소 운영 연장 이상입니다. 에너지 안보 강화, 탄소중립, 전력 수급 안정화 등 국가적 과제 해결에 원자력발전의 역할이 재조명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결정이 국내 노후 원전들의 미래와 에너지 포트폴리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다른 원전들의 계속운전을 위한 '청신호'가 될지 주목됩니다.

1.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의 쟁점과 승인 과정

1983년 상업운전 시작, 2023년 4월 운영허가 만료된 고리 2호기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022년 8월 신청 접수 후 약 2년간 안전성 평가와 심의를 진행, 세 차례 회의 끝에 계속운전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지진 안전성 강화, 주요 기기 교체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으며, 약 1조 1500억 원 규모의 설비 개선 작업이 선행될 예정입니다.

2. 노후 원전 계속운전 필요성 및 안전성 논란

노후 원전 계속운전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안정적 전력 공급은 전력 수급 불안정성 완화 및 전기 요금 인상 압력을 낮춥니다. 탄소 배출 없는 전력 생산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환경 단체들은 노후 원전의 안전성 우려를 지속 제기하며,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주장합니다.

3. 한빛·한울 등 다른 원전의 계속운전 전망

고리 2호기 승인은 향후 수명 만료를 앞둔 다른 노후 원전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현재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9개 대형 원전이 계속운전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이들 원전 역시 고리 2호기와 유사하게 안전성 평가 및 설비 개선을 거쳐 계속운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결정은 원안위의 평가 기준과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며, 각 발전소 특성과 주민 수용성이 변수가 될 것입니다.

4. 에너지 정책 전환과 원전의 역할 재조명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활용'으로 에너지 정책이 대전환을 맞았습니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승인은 이러한 정책 변화의 핵심 상징입니다. 정부는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서 안정적 전력 공급과 탄소 배출 저감에 필수적 요소로 보고, 노후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적인 계속운전을 적극 추진합니다. 이는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전기 요금 안정화에 중요한 선택입니다.

5. 지역 사회 및 환경 단체의 반응과 과제

고리 2호기 승인에 대해 지역 사회와 환경 단체는 즉각적인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원전 밀집 지역 주민들은 사용후핵연료 저장 문제 해결 없이는 근본적인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핵폐기물 문제 해결은 계속운전의 중요한 선제 조건이며,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안전성 강화 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승인은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정부 의지를 보여주며, 다른 노후 원전들의 계속운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성 논란, 사용후핵연료 처리, 지역 사회 우려 등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와 유관 기관은 투명한 정보 공개, 안전 점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현명한 해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