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합의, 트럼프 압박 속내

한미 관세 협상, 김용범 정책실장 발언에도 트럼프 압박 여전... 낙관은 아직 일러

이달 말 경주에서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체결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며 상당한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지만, 협상 최종 타결까지는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통상 압박 전략을 고려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김용범 정책실장의 긍정적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전문가들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그가 선호하는 '거래의 기술'이 이번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김용범 정책실장의 긍정적 전망과 그 배경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하여 미국과 "상당한 의견 일치를 봤다"며, 경주 정상회담에서 양해각서(MOU) 체결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양국 실무진 차원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하며, 회담의 성공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경제 협력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MOU는 특히 철강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문제 해결과 더불어, 양국 간 무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통상 압박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돌아보면 그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은 일관되게 강력한 통상 압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국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불균형 해소를 강하게 요구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협상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과거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도 막판까지 한국에 유리한 조항의 수정을 압박하며 상당한 진통을 겪게 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통상 정책 기조는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즉, 공식적인 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추가적인 요구사항이나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3. 한미 FTA 재협상의 학습 효과와 이번 협상의 민감성

지난 한미 FTA 재협상은 한국 정부에 중요한 학습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관세, 자동차 수입 규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일부 양보를 통해 재협상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번 관세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농산물, 철강, 반도체 등 민감한 산업 품목에 대한 미국의 추가 요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 분야별 손익을 면밀히 분석하며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 품목의 관세 인하나 쿼터 확대는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경주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관세협상의 위치

이번 경주 한미정상회담은 북한 문제, 한미 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 등 다양한 외교 안보 의제가 다뤄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가운데 관세 협상은 경제 협력 분야의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국 정상은 동맹의 견고함을 과시하는 동시에, 경제적 파트너십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자국 산업 보호가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협상이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광범위한 의제 속에서 관세 협상이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5. 마지막까지 낙관할 수 없는 이유: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에서도 강조했듯이, 협상 막판까지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초기 긍정적인 분위기나 실무 합의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으며, 최종 서명 직전까지도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협상 스타일은 한미 관세 MOU 체결이 임박했다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중론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종 합의까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며 끈질긴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에 휘둘리지 않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긍정적인 발언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를 높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통상 압박 전략을 고려할 때 최종 타결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과거 한미 FTA 재협상 사례에서 보았듯이,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까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거래의 기술'을 구사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철저한 준비와 유연한 협상 전략으로 어떠한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국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이번 경주 한미정상회담이 한미 동맹의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관세 협상에서도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미래를 약속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