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대통령실의 이중잣대

대통령실도 못 지키는 장애인 의무고용…기업엔 “비율 더 높여라”

정부가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강도 높은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1%에서 3.5%로 상향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명단 공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고용 장려금 신설 등 지원책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작 공공 부문의 최고 기관인 대통령실조차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과연 이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 그리고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따르는 추가적인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기업들은 이러한 정부의 '당근과 채찍' 전략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1.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3.5% 상향 추진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2029년까지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3.1%에서 3.5%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 구분 모집 비율도 확대하여 공공 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의무고용률 상향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고용 전략 수립을 요구하며, 장애인 친화적인 조직 문화 구축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입니다.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2. 미이행 기업 명단 공개 기준 강화 및 제재 확대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기업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그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미이행 기업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등 경제적 불이익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찍'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을 더욱 무겁게 느끼고, 자발적으로 고용률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3. 고용장려금 신설 등 기업 지원책 강화

정부는 의무고용률 상향과 제재 강화와 동시에,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신설하거나 기존 장려금 제도를 확대하여, 장애인 채용 및 고용 유지에 드는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지도원 파견, 편의 시설 설치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맞춤형 고용 환경 개선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이러한 '당근' 정책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단순히 의무가 아닌,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인식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4. 중소기업 및 지방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정책이 중소기업, 특히 지방에 위치한 사업장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 운용의 여유가 적고,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나 직무 재배치 등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방의 경우, 장애인 채용 시장 자체가 협소하여 적합한 인력을 찾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 및 지방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유연한 정책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의무고용률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대통령실의 역할과 정책 신뢰도

이번 정책 발표와 함께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대통령실의 낮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입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민간 기업에 대한 정책의 설득력과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기업들에게 "비율을 더 높이라"고 요구하는 정부의 메시지는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공공 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결론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및 지원책 강화 방안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무고용률 숫자를 높이는 것을 넘어,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모범적인 역할 수행은 물론, 중소기업과 지방 사업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당근과 채찍의 조화로운 활용,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유연한 접근만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고용이 기업의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사회적 가치 창출의 기회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