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새 판 심층 신속 전략
환경평가 확 바꾼다 … 심층·신속으로 나눠서 처리인
앞으로 환경영향의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체계'가 도입됩니다. 14일 정부가 국무회를 열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개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던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환경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한 중대한 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환경영향평가 체계 개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리 사회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효율적인 개발과 철저한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새로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 왜 지금 달라져야 하는가?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는 규모나 영향과 관계없이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동일한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까지도 장기간 평가에 발목이 잡히는 비효율이 발생했으며, 정작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평가 과정의 비효율성은 사업 지연으로 이어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획일적인 평가는 실질적인 환경 보전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본래의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차등화된 평가 체계 도입은 필수적인 변화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 심층평가와 신속평가의 핵심 차이
새롭게 도입되는 환경영향평가 체계는 사업의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로 구분됩니다. 심층평가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적용되며, 철저한 정보 공개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환경 영향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반면, 신속평가는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절차와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시설의 단순 증설이나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 내 소규모 사업 등은 신속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문턱을 낮추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필요한 환경 보호는 놓치지 않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3. 심층평가: 더 깊이, 더 철저하게
심층평가는 환경적 위험이 높은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생태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적용됩니다. 이 평가는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환경성 검토 절차를 포함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의 심도 있는 분석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평가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의무화하여 국민들이 평가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환경 영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대한 사업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환경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4. 신속평가: 빠르게, 그러나 놓치지 않고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적용되는 신속평가는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여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보전지역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가서 작성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가 빠르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속도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속평가 대상이라 할지라도 환경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심층평가로 전환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경미한 사업일지라도 예측하지 못한 환경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이는 효율성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유연한 접근 방식입니다.
5.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이번 환경영향평가 체계 개편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평가 절차의 효율성 증대로 사업 지연이 줄어들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환경보전 효과를 높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심층평가 대상이고, 어떤 사업이 신속평가 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투명한 공개가 중요합니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가들의 책임 있는 역할도 제도의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결론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절차 변화를 넘어,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입니다. 환경영향의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차등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동시에 환경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체계가 우리 사회의 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