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불황 건설 산재 사망 연쇄부도

현장 사망사고 나면 줄줄이 연쇄부도 ”…최악불황 건설업에 ‘산재와의 전쟁’ 충격인
법인 영업이익에 과징금 부과 법조계선 “위헌 소지” 지적 정부, 업계와 건안법 조율하다 산업안전법 개정 선회 속도전
올해 중견 건설사 부도 10여곳 지역경제·고용시장까지 붕괴


현재 한국 건설업계는 고금리, 원자재값 폭등, 부동산 침체 등 전례 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중견 건설사마저 줄도산 위기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 선포와 안전 규제 강화는 업계에 또 다른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사망사고 시 법인 영업이익에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과도한 규제가 산업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강도 안전 규제가 사망사고를 줄일까요, 아니면 이미 한계에 다다른 건설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연쇄 부도와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까요? 산업안전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확대, '법인 영업이익 과징금' 조치에 법조계마저 위헌 소지를 지적합니다. 건설업 특수성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 규제는 안전 확보를 넘어 산업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1. 최악 불황에 직면한 건설업의 현실

건설업은 국내 경제 핵심 기간 산업입니다. 고금리, PF 대출 경색, 원자재값 급등, 부동산 침체 등 삼중고로 올해만 10여 중견 건설사가 부도났습니다. 이는 협력사 동반 부도로 이어져 건설 생태계 위기를 초래합니다. 벼랑 끝 건설사들에게 강력한 안전 규제는 더욱 치명적인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2. '산재와의 전쟁'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의 그림자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건설안전특별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강화로 선회했습니다. 안전 관리 미흡 시 기업 대표 형사 처벌, 법인 벌금 부과가 핵심입니다. 안전은 중요하나, 경제난 기업에게 과도한 처벌 위주 정책은 이중고로, 현실적 안전 시스템 구축을 어렵게 만듭니다.

3. 법인 영업이익에 과징금 부과, 위헌 소지 논란

정부의 '법인 영업이익 과징금 부과' 방안은 큰 논란입니다. 사망사고 시 영업이익 일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지만, 법조계는 위헌 소지를 제기합니다. 과징금 기준 모호성, 과도한 액수, 재산권 침해, 적자 기업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됩니다. 자금난 건설사에 영업이익 감소는 부도 직결될 수 있어, 이 과징금은 기업 존립을 위협하며 혁신과 투자를 위축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4. 연쇄 부도 우려와 지역경제·고용시장 붕괴

한두 건설사 부도를 넘어 '줄줄이 연쇄 부도'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 부도는 협력사와 하도급 업체 동반 도산으로 이어져 대량 해고와 실업 증가로 지역 경제를 마비시킵니다. 고용시장도 심각한 충격을 받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집중 지역은 더욱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5.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역할

건설 현장 안전 확보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건설업계는 스마트 기술 도입, 안전 교육 강화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처벌 위주가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소 건설사 지원, 안전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건설업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 규제 모색이 필수입니다. 발주처, 원청, 하청 간 책임과 협력으로 예방 중심의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결론

최악 불황 속 '산재와의 전쟁'으로 건설업계는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안전 강화는 필수적이나, 방식과 수위는 신중해야 합니다. 과도한 처벌은 산업 붕괴와 안전 투자 위축을 초래합니다. 건설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입니다. 정부는 업계와 소통하며 안전 확보와 산업 지속 가능성을 모두 지키는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질적 예방, 합리적 규제, 위기 기업 지원이 조화를 이룰 때, 안전하고 건강한 건설 현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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