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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없이 보험금 받으면 정말 편한데”…실손보험청구 전산화 더딘 이유는 [기자24시]

누군가는 과도하게, 누군가는 전혀 이용 않는 실손보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가입자 65%는 보험금 수령 없이 보험료만 내고,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소액 청구의 번거로움이 많은 이들의 권리 행사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감기 진료 같은 소액 실손보험금 청구 시 병원 서류를 직접 발급받는 과정은 여전히 복잡하고 귀찮다. 스마트폰 앱으로 모든 금융 업무가 가능한 시대에 왜 유독 실손보험 청구만큼은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할까? 전산화는 가입자 편의 증진과 보험금 누수 방지에 필수적임에도, 오랜 논의 끝에 도입이 지지부진하다. 과연 무엇이 이 중요한 변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1. 불필요한 서류 작업, 소비자의 불편 가중

현재 실손보험 청구는 병원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며, 소액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디지털 시대에 뒤떨어진 아날로그 방식은 가입자 불만을 키우고, 실손보험 이용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편리하고 간편한 전산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과제다.

2.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더딘 주된 이유는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이다. 보험사는 소액 청구 증가에 따른 지급액 상승과 시스템 구축 비용을 우려한다. 의료계는 개인 정보 유출 위험과 보험사의 의료 행위 개입 가능성을 경계하며 반발한다. 각자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모두가 만족할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다.

3. 개인 정보 보호와 의료계의 강한 우려

의료계는 환자 진료 정보가 보험사에 직접 전송될 경우, 개인 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가장 크게 우려한다. 이는 보험 가입 불이익이나 대형 해킹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보험사의 의료 행위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의료 자율성 침해를 경계한다. 강력한 보안 시스템과 법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4. 전산화 도입 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실손보험 전산화는 가입자에게 압도적인 편리함을 제공, 소액 청구 포기 사례를 줄여준다. 보험사는 방대한 진료 데이터 분석으로 보험금 누수를 막고, 허위·과잉 진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보험 사기를 줄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변화이자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방안이다.

5. 해외 사례와 국내 전산화 도입의 과제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활발히 운영하며 효율성을 높인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이해관계자 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개인 정보 보호와 의료 자율성 침해 우려를 해소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다. 기술적 문제보다 사회적 합의가 전산화 도입의 가장 큰 과제다.

결론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는 가입자 편의 증진과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시대적 요구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등 난관이 많지만, 사회적 합의와 정교한 제도 설계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실손보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다. 이를 통해 실손보험 본연의 가치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