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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용사면자 빚 160조 … 그중 23조만 상환 최근 이재명 정부가 올 하반기 대대적으로 실시한 신용사면 정책이 예상치 못한 결과와 함께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고자 했던 이 정책의 수혜자들이 보유한 총 채무액이 무려 1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중 실제 상환으로 이어진 금액은 전체의 14%에 불과한 23조원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이는 신용사면의 근본적인 목적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신용사면의 낮은 상환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채무자들의 상환 능력 부족을 넘어선 다른 문제점들은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른바 '성실상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는 어떠한 부담으로 작용할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1. 신용사면, 재기를 위한 단비인가? 신용사면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융 활동에 제약이 생긴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통상적으로 연체 기록 삭제, 대출 상환 조건 완화 등을 통해 신용도를 회복시켜 정상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돕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며 경기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신용불량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적인 전망과는 달리, 실제 상환 결과는 정책의 방향성과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160조원 빚 중 23조원 상환, 충격적인 현실 이번 신용사면의 핵심 지표는 수혜자들이 보유한 160조원이라는 막대한 채무 규모와 그 중 14%에 불과한 23조원만이 상환...